미국 법률의 이름과 조문 번호가 여러 가지로 보이는 까닭
미국 연방 법률은 제정 당시의 명칭, 다른 법률에 편입된 위치, 미국 법전의 분류에 따라 한 규정이 서로 다른 이름이나 번호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률에서 같은 규정이 여러 이름이나 번호로 보이는 것은 제정 당시의 표기와 이후 법률에 편입된 위치, 주제별 법전의 표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용 방식만 보고 다른 표기가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은 법률의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제정 당시 부여된 번호나 정식 명칭이 쓰일 수 있고, 널리 알려진 속칭이 공식 명칭처럼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는 Sherman Act를 사례로 들며, 이런 이름만으로 법률의 내용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문 번호는 수록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든 사례에서 가격차별 금지 규정은 Robinson-Patman Act와 관련되지만, 법률 편제상 Clayton Act 제2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규정은 Clayton Act 제2조로 불리거나 미국 법전의 15 U.S.C.
§13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규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명과 편제, 법전상 위치가 각기 다른 인용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 제312조가 연방예금보험법 제41조를 대체한 규정으로 소개되며, 12 U.S.C. §1831(r)로도 표기됩니다.
자료는 이러한 표기 차이를 제정 당시 법률, 편입된 법률, 법전에서의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데서 설명합니다.
미국 법전(U.S.C.)은 연방 법률을 주제별로 재편해 수록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의 규정을 찾을 때 유용하지만, 제정 당시 법률의 구성과 법전의 배치가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는 미국 법령의 수록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규정 검색에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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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같은 규정에 법률 이름과 미국 법전 번호가 함께 붙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료의 사례처럼 법률의 명칭이나 편제상 조항 번호와 미국 법전의 위치가 한 규정을 가리키는 인용 방식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의원의 이름을 딴 법률명처럼 명칭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설명합니다.
인용된 법률명과 속칭, 조문 번호, 법전상 위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