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사와 재판 중 어디까지 이어질까

정부24의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의 법률 조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 범위는 재판 단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된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 범위는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안내만으로 그 밖의 범죄 피해자에게도 같은 지원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에 적힌 조력의 범위

정부24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의 예로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과 제출을 제시합니다. 즉, 안내의 설명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단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의 종류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을 확인할 때는 범죄 유형의 명칭도 살펴야 합니다.

안내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의 요약 표현과 상세 항목의 표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 유형은 상세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조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원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조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종류의 법률 조력이 안내되어 있나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외에도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법률서류의 작성·제출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안내된 대상과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