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행위자·피해자를 어떻게 나눌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구별해 가리키며,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정의에서 확인할 점
이 법의 정의가 가리키는 성폭력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다만 용어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과 개별 상황이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반면 어떤 구체적 상황이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 누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정의 문구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적힌 용어의 뜻을 아는 일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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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나열된 행위만을 뜻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정의의 기준은 그 조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로 구분됩니다.
두 명칭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에,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