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공공단체,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를 뜻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 이름이나 일상적인 분류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공직유관단체, 두 갈래의 기준

학교 범주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도 포함됩니다. 조문은 학교의 구체적인 명칭을 열거하는 대신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각급 학교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직유관단체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단체를 기준으로 삼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빼도록 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확인 가능한 정보와 개별 판단의 차이

조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범주의 기준과 공직유관단체의 제외 조건입니다.

반면 특정 기관이 어떤 법률에 따라 설치됐는지, 관보 고시 대상인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과 관련 자료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범위 규정만으로 개별 기관의 법적 지위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을 확인할 때는 먼저 설립·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 학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범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직유관단체 고시 여부와 제외 규정도 확인합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기준을 대조하는 방법이며,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학교가 공공단체에 포함되나요?

시행령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라는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근거와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은 모두 포함되나요?

고시된 공직유관단체가 기준이지만, 시행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를 제외합니다. 고시 여부와 제외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