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비 지원, 외주업체 공사와 공급가액·면적 한도 확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은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의 철거·원상복구 공사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따지며,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폐업에 따른 철거·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이며, 전용면적 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공고가 지원 대상으로 적은 항목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는 지원 불가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내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공사 주체가 등록된 외주업체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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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금액과 면적을 함께 봅니다
500만원은 지원 가능한 공급가액의 최대 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적의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지원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면적별 제한이나 최대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부가세도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고에 적힌 최대액과 실제 지원액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사비와 지원액을 볼 때 과세액을 분리하고, 두 한도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공고의 지원 조건을 설명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 요건이나 신청 가능 여부까지 이 비용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급가액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부가세까지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공고상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제한도 적용되며,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