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입 사실과 성적 목적, 범죄 성립에서 따로 보는 이유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 함께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입 여부와 목적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출입 사실과 목적 판단은 다릅니다

출입 사실은 장소에 들어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왜 들어갔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다른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당시 장면을, 목격자 진술은 관찰한 내용을, 주변 상황은 출입 당시의 맥락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이 자료들을 함께 고려한다고 한 만큼, 어느 한 자료만으로 목적을 미리 확정하기보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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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합니다

착오로 들어갔다는 말만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당시 상황과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입니다.

원문은 출입 이유와 주변 정황을 설명하고, CCTV 기록이나 목격자·동행인의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다만 원문은 특정 자료 하나가 언제나 결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다루는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 사실에서 도출하는 해석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입 사실만으로 목적까지 확인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착오였다고 말하면 성적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나요?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성적 의도를 판단한다고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