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과 등록 문서로 확인하는 방법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문서에 법령상 기재사항이 담겼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과 각 기재가 사실인지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과 확인의 범위

먼저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항목을 살펴보고,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성을 살필 때는 가맹본부에서 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합니다.

두 문서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차이를 알리는 것과 허위·과장 기재를 신고하는 것은 확인한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동탄변호사

확인과 해석을 나눠 살피기

가령 어떤 항목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가맹본부에 질문해 설명을 듣고, 해당 기재가 등록 문서에도 있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문서 간 차이가 확인되면 그 내용을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고려하고, 허위·과장 기재가 의심되면 신고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문서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각 기재의 사실 여부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문서와 내용이 같으면 기재 내용도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모두 사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서 사이의 차이 여부입니다.

정보공개서의 항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에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법률적 의미를 더 살펴야 한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문서의 뜻을 파악하는 일과 등록 문서와 대조하는 일을 나눠 진행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