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세 범주와 각 용어의 뜻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 확인할 점을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는 세 범주를 함께 묶는 용어입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각 범주를 따로 설명하므로, 표현을 확인할 때는 세 범주가 서로 구분된다는 점부터 살펴야 합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뜻하나요?
원문은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을 제시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기준은 작용 부위와 위해성에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오용·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뜻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합니다.
다만 원문의 정의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마약류’라는 큰 범주의 뜻과 각 하위 범주의 설명을 나누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보의 설명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에 따른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대상이나 상황의 법적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어야 합니다.
원문이 제공하는 것은 범주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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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는 경우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