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구분되며, 마약은 어떤 물질까지 포함하나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상위 범주이며, ‘마약’은 그 세 갈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말만으로 특정 물질이 법률상 마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범주를 가리키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서 마약은 식물이나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열거되어 있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범위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한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혼합물이면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외 조건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편 항목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물질과 그 가공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만든 것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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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률 조항에 따른 범주와 물질 유형을 정리합니다.

개별 물질이나 제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성분과 가공·혼합 여부,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분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에 해당하면 모두 마약인가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는 용어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만을 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과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