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영업, 거래 방식에 따라 판매업과 생산업으로 나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개는 반려동물에 포함됩니다. 구입해 판매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고, 번식해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 허가 대상입니다.
강아지를 판매하는 영업은 개를 어디서 마련해 판매하는지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포함하며,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 허가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영업 내용입니다
안내에 적힌 동물판매업의 정의에는 직접 판매뿐 아니라 판매를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일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동물을 직접 번식하지 않더라도,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이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두 업종의 차이는 광고에 ‘분양’이라고 썼는지가 아니라, 구입한 동물을 판매하는지 또는 번식시켜 판매하는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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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내용과 판단의 범위
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가 반려 목적의 동물에 포함된다는 점, 두 영업의 정의와 각각 등록·허가 대상으로 안내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만으로 특정 판매처가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등록이나 허가를 받았는지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례에서는 실제 영업 내용에 관한 정보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를 직접 번식하지 않고 판매해도 동물판매업인가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상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직접 번식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구입한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인지도 구분 기준입니다.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해도 동물판매업인가요?
안내는 반려동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례의 영업 유형이나 등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