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혁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시행령 연혁에서는 신규 제정·개정 기록의 날짜와 각 기록에 표시된 대통령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목록에 기록된 시점을, 번호는 해당 기록을 구별하는 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연혁만으로는 바뀐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날짜와 번호가 보여주는 것

연혁 목록은 각 제정·개정 항목을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구분해 보여줍니다.

날짜는 해당 항목에 적힌 시점을, 번호는 기록을 식별하는 표지를 나타냅니다. 이 표기만으로 조항의 변경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와 번호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날짜를 보면 어느 시점의 기록인지 살펴볼 수 있고, 번호를 보면 연혁 안의 특정 항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혁을 읽을 때는 두 표기를 한 묶음으로 확인하면 기록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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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조항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혁에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있다고 해서 그 항목에서 어떤 문구가 바뀌었는지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항의 변화가 궁금하다면 연혁 목록만으로 내용을 추정하지 말고 해당 법령의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과거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규정이 현재 특정 사건에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혁은 법령의 기록 시점과 항목 식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고, 조항의 실제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하는 자료로 나누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혁에서 신규 제정 기록도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은 신규 제정과 이후 제정·개정 항목을 날짜 및 대통령령 번호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 목록은 기록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개정된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연혁의 개별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번호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