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괄하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관세청 안내에 적힌 마약의 주요 범위와 제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모두 묶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 안에 포함되는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 구분과 각 범위를 설명합니다.
용어의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는 세 범주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반면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먼저 열거됩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이들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도 법령이 정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앞서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는 혼합물질·혼합제제에 관한 별도 제외 조건도 적고 있습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한외마약’으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이나 이를 가공한 것이 아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된 아편은 이 정의의 범위 밖입니다. 코카 잎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 이름만 보고 법률상 범주를 단정하기보다, 안내에 적힌 물질의 유형과 제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관세청 안내에 제시된 법률 용어와 정의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개별 물질의 법적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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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괄하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예외 없이 마약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제외하고,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