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의 구분 기준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쓰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부릅니다.
법률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첫 번째 용어는 행위 자체를 가리킵니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그 범위를 독자적인 목록으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자에 관한 기준이고,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기준이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법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정의가 적힌 성폭력방지법 제2조를 보고,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세 용어의 역할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만 읽으면 성폭력의 범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제2조는 범위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따라서 참조된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두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행위자의 기준,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