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은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청구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함께 제출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정보와 그 의미

상담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특정하는 과정이 앞섭니다.

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이 안내는 상담사례에 적힌 절차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별 신청처

확인된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역시 자동차 집행 신청이 가능한 곳으로 사례에서 제시됩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의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진행하며, 신청 대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집행 신청을 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재산 종류가 다르면 신청처도 달라지나요?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사용자본거지 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 채권과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