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 법원은 주소를 우선 보고, 해당 장소가 없으면 사업장과 재산을 살핍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와 재산 소재지를 순서대로 살핍니다.
개인회생사건은 법에서 정한 회생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관할을 확인할 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먼저 살피며,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소를 봅니다.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주소가 기준입니다.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주소가 우선적인 확인 정보가 됩니다.
주소가 없거나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소, 마지막 주소의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사업장이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곳을 관할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령 안내는 먼저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다음 장소를 살피도록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살피는 사업장과 재산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검토합니다.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는 재산이 있는 곳을 살핍니다.
채권이 재산인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정보는 주소만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근무지와 재산은 주소 기준과 같은 순서로 나열된 선택지가 아니라,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이어서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소와 거소, 사무소·영업소, 재산의 소재가 각각 어디인지 확인한 뒤 법정 순서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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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먼저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를 살핍니다.
그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업장·근무지와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으면 그곳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곳은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피는 기준입니다.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 기준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